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다!!

최악의 취업대란 청년구직자에게 눈높이 탓만하는 2MB 정부.

2월 19일자 경향신문 2면을 보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답변에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지금으로서는 청년실업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며 "청년세대들은 눈높이가 높아서 중소기업에 안가려 한다.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되어 있다.

솔직히 이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청년실업 문제에 해법과 관련해서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아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을 펼칠때마다 정말 이 정부에서 노동, 인권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정부의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번째, 이 정부와 보수언론은 87년 민주항쟁이후에 발전해온 한국사회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눈높이"를 청년실업의 원인로 지목하고 있다.

시간을 되돌려 20년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권리 교육도 없었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사업장 내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해도 빨갱이로 몰리던 그런 암흑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시의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 했고, 어려운 세상에 쉬운 일이 뭐 있겠나 라며 살았지만, 20년이 지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살며, 일을 하는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지금은 중, 고등학교에서도 부족하지만 인권을 주제로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은 발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민주화는 많이 더딘 편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노동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노동자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20년전 군사정권 아래서야 헌법으로 규정된 자유권,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이니 당시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꿈이었다고 해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한 지금 사회에서 조차 꿈이어야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 직장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한정 되어 있으니 청년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과 직장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는 정부가 청년층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소기업들의 노동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과 더불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이 정부가 청년실업의 문제를 "청년층의 눈높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군사정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고 한국사회가 지난 20여년 동안 발전시킨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이 정부와 보수언론은 청년구직자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눈감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눈높이"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와 보수언론은 왜 20년 전에 비해 살인적으로 오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못본척 눈을 감고 있는가?

얼마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대졸구직자들은 1인당 평균 748만원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대졸구직자들의 부채의 원인이 유흥비와 같은 소비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부담에 의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데 비해, 이 정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 보다는 "대졸 초임이 너무 높은 것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며 공기업부터 대졸 초임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을 마친 20대 청년세대 들이 사회의 첫 출발을 1인 평균 748만원이라는 부채를 갖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조금 더 높은 초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임금을 동결시키고 공기업이 앞장서서 대졸초임을 삭감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되고 실업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을 비롯한 지역의 주거비 상승, 보육비, 교육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아무리 1% 강부자 정부라고 해도, 보수언론이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해도 청년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자 찾고자 하는 이유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서울지역에서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신혼집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최소 8천만원 이상의 전세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자신의 맨주먹으로 시작하려는 청년구직자들, 청년층에게 이러한 주거비 상승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육비,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 청년의 눈높이가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세값을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의 상승을 불러오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 폐지와 3불정책 폐지 기도를 중단하라.

청년층의 눈높이가 실업의 원인이라면, 청년층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 책임은 기본적인 노동인권의 향상과 노동환경의 개선조차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에 있다.

청년층의 눈높이가 실업의 원인이라면, 청년층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 책임은 뉴타운 재개발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이 정부에 있다.

청년층의 눈높이가 실업의 원인이라면, 청년층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는 책임은 일제고사 실시, 고교평준화폐지시도, 3불정책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그래서 사교육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이 정부에 있다.

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